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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는 1천400만명 투자자 위한 것"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일반 투자자 피해 볼 수 있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천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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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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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불법추심…금감원 지원 소송으로 합의금 받아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급전을 빌렸다가 연 3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30대 남성 A씨.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천750만원 청구 소송은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빌리고,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천만원을 상환해 연 600∼3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지급을 강요받았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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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파일에는 북한말로 동료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한 남성이 암호명을 댄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자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답한다. 감청된 통신에는 암호명을 비롯해 다른 대화는 판독이 쉽지 않지만 지시를 주고받는 북한말 대화는 분명히 들린다.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새로운 대화를 감청했다"며 "북한군이 무전기로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정보국은 이 대화 내용이 언제 감청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천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들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참전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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