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415/art_16496584641146_18488d.jpg)
![통의동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앞에서 민변이 선정한 차기정부 5년 개혁 과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415/art_16496559155926_b8aa7b.jpg)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5대영역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 ,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 의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분야]에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신장',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개혁 '등 4개의장을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분야]에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고용 안정' , '독과점과 불공정으로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 '가계의 주거와 채무의 안정', '문화예술분야 등 4개의장을 ,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분야]에 '보편적 인권의실현'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 '소수자 인권의 보호 , 등 4개의 장을 하위의 장을 각 구성하여, 총 5대분야 장 74대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우리신문 윤성림 기자/wing06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