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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마약인 줄 알았는데 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다른 이유

마약류 크게 마약, 향정, 대마로 구분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 다르고
의약품 쓰였던 향정은 범위 넓어 차등
신종향정 범람에 임시마약 지정도 급증
신종마약, 대마⋅향정처럼 최대 무기징역 가능

 

주)우리신문 김경환기자 |  배우 이선균(48)씨와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적용된 항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는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처벌수위 마약>향정>대마순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마리화나)를 떠올리지만, 이는 사실 일부에 그친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약리작용과 중독성, 위해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마약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한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과 여기에서 추출 합성한 모르핀(헤로인)과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크랙(crack) 등이 마약에 속한다.

아편과 코카인 계열의 ‘마약’은 취급도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헤로인 등 마약을 고의로 투약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는 뜻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됐으나, 의존성이나 중독성 때문에 규제하는 약물인데, 그 범위가 넓어서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고, 처벌 수위도 다르다.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메트암페타민과 클럽 약물로 불리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다졸람, 졸피뎀, 펜터민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미다졸람과 졸피뎀은 수면내시경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마취제이고,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쓰인다.

대마는 대마초(마리화나)와 대마초를 압축한 해시시로 나뉜다.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면제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을 투약한 경우에 ‘나는 마약인지 몰랐다’고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중독성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


마약은 우리 뇌의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각성제(흥분제) 계열과 안정제(억제제) 계열으로 구분한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아편, 모르핀(헤로인) 등은 신경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만드는 신경안정제 계통이다.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추출한 물질이고, 헤로인(heroin)은 모르핀에 무수소탄 아세트 등을 화학 처리한 물질이다. 최초 한두 번 아편을 사용할 때는 몽롱한 상태의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중독되면 하루만 약을 먹지 않거나, 양을 줄여도 지속적인 눈물 콧물에 오한을 느끼고, 구토 발한 발열 설사 심하면 환각을 본다. 모르핀의 경우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은 아편, 모르핀, 헤로인 순으로 강하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흥분을 시키는 각성제 종류다. 투약하면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니는 느낌의 환각에 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열과 경련이 일어난다. 코카인을 탄산나트륨과 함께 물에 희석한 후 끓여서 추출한 것이 크랙이다.

흔히 히로뽕으로 알려진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일본에서 천식치료제로 쓰이는 마황으로 에페드린을 추출한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한 물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을 쫓고 피로를 없애는 각성제로 쓰였으나, 도파민을 손상시키는 것이 확인돼 사용이 중단됐다. 하마스가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캡타곤(Captagon)은 필로폰의 성분인 암페타민을 알약 형태로 만든 것이다.
 

신종마약 쏟아져 임시마약류 지정


엑스터시로 잘 알려진 MDMA는 1914년 독일 제약사가 식욕억제제로 첫 개발한 것이 시초다. 극도의 흥분감에 과다 복용하면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을 초래하고,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유통이 금지됐다.

이 밖에도 매년 수십가지의 신종마약이 개발되고 있다. 신종마약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필로폰, 엑스터시(MDMA) 등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환각 및 중독 효과를 증대시킨 물질이다. 의학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중독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신종마약이라고 부른다.

각국 마약당국은 신종마약을 확인해 임시마약류 등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계 134개국에서 1127개의 신종 향정물질이 확인됐다. 신종마약은 마약 시장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신종 마약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신종마약은 대부분이 흥분제로 합성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 환각제, 아편유사제 순으로 많다. 지난 2020년 548개 신종향정신성물질이 마약류 시장에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77개가 처음 확인된 물질이고, 2021년에는 50개의 신종 물질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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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가자지구 아동 2만여명 실종·사망 추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아동 2만1천명 이상이 실종·구금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소 1만7천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추정했다. 또 4천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무더기,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즉결 처형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아동 1만4천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3명의 이스라엘 아동이 살해됐으며, 이달 기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아동 250명은 실종 상태지만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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