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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담장 넘다 '쿵'…강제 출국 뒤 유산까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햇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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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반발' 확산…송경호 "이재명 수사한 나를 탄핵하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송 고검장은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4시 50분까지 현직 검사장 등의 댓글 15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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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만명 사망해도 무덤덤한 미국에 경종…신간 '사고는 없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국에서는 한 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승객을 가득 태운 보잉 747-400 제트기가 매일 한 대 이상 추락해 전원이 사망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미디어가 대서특필하겠지만, 한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금세 잊힌다. 마치 누군가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을 맞이한 일을 더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취급한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도 20만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인 제시 싱어는 최근 번역·출간된 '사고는 없다'(위즈덤하우스)에서, 사고가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고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간의 과실, 즉 실수와 위험한 조건(환경)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암초와 충돌하는 것은 인간의 과실이며, 유조선 승무원에게 하루 12시간을 내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조건이다. 또 과속 차량이 사람을 치는 것은 인적 과실이지만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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