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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 3명
'장시호와 뒷거래' 의혹 검사도 탄핵안…"검사 추가탄핵 얼마든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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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반발' 확산…송경호 "이재명 수사한 나를 탄핵하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송 고검장은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4시 50분까지 현직 검사장 등의 댓글 15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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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만명 사망해도 무덤덤한 미국에 경종…신간 '사고는 없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국에서는 한 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승객을 가득 태운 보잉 747-400 제트기가 매일 한 대 이상 추락해 전원이 사망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미디어가 대서특필하겠지만, 한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금세 잊힌다. 마치 누군가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을 맞이한 일을 더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취급한다. 결국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도 20만명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인 제시 싱어는 최근 번역·출간된 '사고는 없다'(위즈덤하우스)에서, 사고가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고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간의 과실, 즉 실수와 위험한 조건(환경)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유조선을 운항하다가 암초와 충돌하는 것은 인간의 과실이며, 유조선 승무원에게 하루 12시간을 내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조건이다. 또 과속 차량이 사람을 치는 것은 인적 과실이지만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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