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앞서 최민희 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우 의장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