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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33년 공직생활 경험서 나온 혁신전략…'레볼루션 코리아'

볼안정 노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재무부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에서 활동하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퇴임한 저자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책으로 엮었다.

 

그는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를 뒤쫓아가는 '추격경제 시스템'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 적합한 '선도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기 요소로는 저출생 고령화를 꼽는다.

 

국내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잠재 성장률 저하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저출생에 대응하려면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위별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합원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조합'을 구성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한국의 앞날에 난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축적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일반 AI보다는 특화된 AI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약 33년간 공직자로 복무한 저자는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다반사여서 국가정책 결정은 치열한 고민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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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선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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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파일에는 북한말로 동료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한 남성이 암호명을 댄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자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답한다. 감청된 통신에는 암호명을 비롯해 다른 대화는 판독이 쉽지 않지만 지시를 주고받는 북한말 대화는 분명히 들린다.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새로운 대화를 감청했다"며 "북한군이 무전기로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정보국은 이 대화 내용이 언제 감청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천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들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참전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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