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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33년 공직생활 경험서 나온 혁신전략…'레볼루션 코리아'

볼안정 노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재무부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에서 활동하다 국무조정실장으로 퇴임한 저자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책으로 엮었다.

 

그는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를 뒤쫓아가는 '추격경제 시스템'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 적합한 '선도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기 요소로는 저출생 고령화를 꼽는다.

 

국내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잠재 성장률 저하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저출생에 대응하려면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위별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합원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조합'을 구성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한국의 앞날에 난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축적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일반 AI보다는 특화된 AI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약 33년간 공직자로 복무한 저자는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다반사여서 국가정책 결정은 치열한 고민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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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장겸, '나무위키에 국내법 적용·불법수익 환수' 추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3일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음성적으로 운영돼왔던 나무위키가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이용자 수·매출액 등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허위조작정보·사생활 침해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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