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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北파병, 인태지역 전체가 우려해야…中에 문제제기"

국무부 대변인 "우크라 지원 위한 동맹 유지 위해 계속 노력"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파병이 중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모든 국가의 우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 최근 중국이 '두 독립 주권 국가(북한과 러시아) 간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이같이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런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해왔다"며 "그들에게 이것(북한의 파병)이 우려 사항이 되어야 하며, 그들(중국)이 두 나라(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제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협력 심화를 계속 우려한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규합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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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되고,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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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탄핵 상관없이 '밸류업' 지속"…계엄 사태엔 "충격받아"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이 프로그램(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될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증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가 시장 혼란 시 다른 조치와 비상 계획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010130]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시장과 정부에 산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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