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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손보험료 64억원 줄줄 샜다…보험사기 병원장 등 4명 구속

성형·미용시술 후 허위 자료 제출…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병원을 설립한 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씨는 2020년 12월께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병원 측은 철저하게 브로커를 통해서만 환자를 모았고 브로커는 환자들이 결제하는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A씨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은 성형·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법적 문제나 대처 방법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성형·미술 시술 진료기록을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비를 먼저 받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줘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실손보험료 200만∼400만원을 받아 보전토록 했는데 그 규모만 64억원에 달했다.

 

특히 환자 중엔 511명이 보험설계사로 드러났는데 비급여 시술의 실손보험 허점을 알고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환자들의 보험 청구서, 의료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해 범행을 파악했고, 불구속 송치되지 않은 환자 1천5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환수도 노력 중이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이번 수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며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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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추천 없이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법 개정안 당론 발의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으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부터 14차례 걸쳐서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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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검색 시장 반독점 위해 구글 크롬 매각 요구키로"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롬은 구글의 웹브라우저로, 미국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식통은 크롬이 많은 사람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미 당국은 크롬이 매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크롬 매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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