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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총서 계엄 후속책 격론…'尹 탈당'서 친윤-친한 엇갈려

김용현 해임·내각총사퇴는 공감…친윤 '탈당 안돼', 친한 '거부시 출당'
친한·비윤 일부만 '탄핵 불가피론' 거론…당 주류·지도부는 신중론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 내각 총사퇴와 김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성동·김석기 등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탈당은 임기 말 국면 전환이나 선거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데,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의 탈당은 국정 동력만 떨어뜨려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은 한 대표 제안에 찬성하며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위주의 21명의 수도권·강원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달라"며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협조해주지 않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총사퇴는 사실상 대통령 하야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친한계와 비윤(비윤석열)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성사 여부는 '개헌·탄핵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 입장에 달렸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만으로는 192석으로 이에 못 미친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2004년 당시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 추진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당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이날 비상 의총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자진사퇴는 막아야 한다는 데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의원은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주호영·권성동·나경원·이만희 의원 등도 공개 발언을 통해 탄핵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을 잡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날 새벽께 이뤄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친한계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원내지도부는 한 대표 측의 거듭된 표결 참여 요청에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총 시작에 앞서 "내 거취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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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14일 반드시 尹 탄핵할 것"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기 전 일반인도 '네가 뭔데'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탄핵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면서도 "지도부와 의논하고 국민의 뜻도 물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발표는 해괴망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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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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