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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사고 사례 통해 예방"

위험성 평가 관련 사례 중점적으로 다뤄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다.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한 경우, 위험 요인을 알면서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점을 고려해 법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도 담았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착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서는 노동부 누리집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책자는 일반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첫 걸음인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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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직접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는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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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8월께 가맹본부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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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시상] 평화상 시상 연설서 한강 언급…"기억에 관한 글"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시상 기관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에 평화상을 시상하면서 같은 날 스톡홀름에서 문학상을 받는 소설가 한강을 언급했다.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 연설에서 수상자인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공로를 소개했다. 그는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이들이 나서서 피해를 증언한 힘을 설명하는 과정에 트라우마에 대한 한강의 견해를 소개했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올해 평화상 수상자는 니혼히단쿄, 문학상 수상자는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며 "트라우마와 기억에 관한 한강의 글은 그가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트라우마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이라기보단 포용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슬픔은 살아있는 자들 안에서 죽은 자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평생 그 자리를 반복적으로 다시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스럽고 고요한 포용을 통해서, 삶이 역설적이게도 가능해진다고 믿는다'고 한 한강의 언급을 인용했다. 이는 한강이 2016년 3월 영국 문화예술 잡지 화이트리뷰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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