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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업 1조원 투자시 일자리 1만여개·소비 3천400억원 증가"

건산연·건정연 세미나…"건설투자, 내수 경기 중심축으로 인식해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건설 신규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일자리 1만여개가 창출되고 민간 소비가 3천4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건설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공동으로 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건설에 1조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다른 산업에 8천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은 5천250억원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3천4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 실장은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 수단"이라며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수 경기의 중심축으로서 건설투자를 인식하고 안정적 공급 시그널과 수요에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장에서는 도시, 교통 물류 등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민간 시장에서는 정비 사업 활성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태준 건정연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적으로 수익 중심 전략을 짜고 리스크 관리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임금, 고령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내포하게 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4년간 이어진 글로벌 악재로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금리, 환율 등 재무적 리스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 전략과 리스크 관리 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별 역할 모델에 대한 재구축과 변화를 관리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며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 규제 완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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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 법규 위배되지만 놔두기로"…위법성 인식 드러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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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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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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