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미 확정됐으나 의대 교수들은 계속해서 증원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대학병원·충북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하루 앞둔 25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두 대학 교수 비대위는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했다. 49명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현재 정원을, 132명과 200명은 각각 내년도에 늘어날 정원을 뜻한다. 이들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잘못된 증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학습권 등을 박탈당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에서 6명, 강원대병원에서 3명이 병원을 떠났다. 의대 교수들 역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10명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에서는 총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교수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임기 시작을 한 달여 앞둔 문시연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대한 선출 재표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신임 총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재표결안 심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예정된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출 재표결(필요시) 및 이에 따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심의한다.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서 당연직으로 숙명학원 이사를 맡고 있는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숙명학원은 지난달 20일 이사회 찬반 표결을 통해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으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당시 이사회는 문 교수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장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단독 후보인 문 교수에 대한 찬반 표결을 거쳐 정족수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장 총장을 비롯해 이사 8명이 참석했는데, 장 총장은 최종후보에 오르기까지 문 교수의 경쟁상대로 선거운동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슈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경북 봉화군 복날 살충제 사건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음독한 할머니들의 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감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독한 할머니 5명의 집에서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쓰레기 등을 수거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감식 결과를 받은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과 16일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 지난 18일 입원한 할머니 A(85)씨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성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여성경로당 주변 다량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경로당 회원 등에 대한 DNA 검사도 실시했다. 경찰은 응급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할머니 B(78)씨, C(65)씨와 대면조사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할머니 D(75)씨는 응급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고 건강 상태도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E(69)씨는 중태다. A씨 등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지난해 한 해 3억 건이었던 스팸 문자 신고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50만 건이었던 스미싱 문자 수도 상반기에 8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 불법 문자 신고가 급증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재작년 3천870만 건에서 지난해 2억9천540만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2억1천750만 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스팸 문자 건수 추이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전체 신고 건수는 4억 건을 넘어설 수 있다.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천여건에서 지난해 50만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만 건으로 더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스팸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과 10월 스미싱 확인서비스 기능이 개선된 것이 급증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2020년 이후 문자 대량 발송을 하는 문자 재전송사 등록이 많이 늘어난 것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다. 여기에 문자 재전송사를 해킹한 공격자들이 탈취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를 보낸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 됐다. 한편, 사이버 침해 사고 전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대형 저인망 어선은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이상 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비롯한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자체 가공·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트롤선을 통해 저인망으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로, 대형트롤선의 어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같은 규제는 1976년 남획을 막아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른 어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이 감소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해당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수 재판관은 우선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형트롤어업이 수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기업들이 커피머신과 자판기, 정수기 등을 빌려 사용하는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B2B 렌탈 관련 분쟁이 총 107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4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새 1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였다. 중도해지를 한 사업자는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중도해지 시 사업자는 설치비를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3자를 통해 렌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렌탈 계약이 아닌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을 맺은 경우, 렌탈 계약의 중도 계약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조정원은 "사업 투자 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거부한 대학 학장에게 생활관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육과정에 합격한 A씨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생활관 입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학교 측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운영규칙에 따라 A씨의 입사를 반려했으며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관 특성상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A씨의 생활관 입사를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병력으로 교육·훈련 시설인 기숙사 이용에 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이나 침에 의한 감염 사례는 있지만 눈물, 땀, 소변, 대변, 비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글은 모두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글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