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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반도체 핵심기술 中유출해 지분 860억·보수 18억원 챙겨

검찰, 전 삼성전자 임원 최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핵심 공정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를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오씨는 2019년 말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핵심 인력이었다. 오씨는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에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로, 검찰은 청두가오전이 최종 양산에 성공했다면 삼성전자에 최소 수십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860억원 상당의 청두가오전 지분을 취득하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또 청두가오전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이 회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들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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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수장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파장은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발언을 두고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핵무기 확산 통제 를 위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북한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제기될 조짐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각종 제재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유엔의 원자력 수장인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국제 사회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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