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증가…유휴 국유 건물도 늘어

작년 미납률 10%…4년여간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430억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지 않은 국유 건물 수도 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연간 대부료(1천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상승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다.

 

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천116개동이었다.

 

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원이었다.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정은, '핵보유국' 운운하며 尹 실명 비난…"온전치 못한 사람"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헐뜯었다. 김 위원장은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경제.사회

더보기
MBK "고려아연 '차입 공개매수'로 재무건전성 악화…주주들 피해"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소각이 대규모 차입으로 진행돼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4일 분석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 7% 고금리의 2조7천억원 차입금으로 진행되는 최 회장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금전적, 재무적 차원에서도 고려아연과 남은 주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금융기관에서 1조7천억원을 차입하고 1조원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시장에서 해당 회사채의 금리는 연 7% 수준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 밖에도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원을 조달해 최대 3조1천억원가량의 '실탄'을 마련했다. MBK는 반기 말 고려아연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9조7천590억원이나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로는 7조59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짚었다. 자사주 매입은 매수한 금액만큼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고려아연의 경우는 차입금도 3조1천억원이 늘어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36.5%에서 자사주 공개매

국제

더보기
공군 군악대, 브뤼셀서 버스킹 공연…천만배우 이도현 '필승!'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한국은 군악대 연주도 최고네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공원에서 만난 체코인 페테르 피슈테크(28) 씨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브뤼셀 여행 중이라는 그는 귀에 익은 멜로디를 따라왔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 군악대가 직접 편곡한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춘 타악기 퍼포먼스였다. 이날 공군 군악대원 50여명과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무용단원 10여명이 버스킹 콘셉트로 기획한 공연은 13도의 비교적 쌀쌀한 날씨에도 300여명이 몰렸다. 사전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군악대원들은 준비하면서도 내심 걱정했다고 한다. 군악대와 무용단원들은 1시간가량 국악가요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꾸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천만 배우'이자 공군에서 복무 중인 임동현(배우 이도현) 상병도 군악대 일원으로 공동 사회자로 나섰고, 숨겨둔 노래 실력을 뽐냈다. 임 상병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출연했고, 올해 열린 브뤼셀 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초청작인 영화 '파묘'를 통해 현지에서도 얼굴이 알려져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 만나 "저는 유럽에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