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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170석, 혁신당은 12석이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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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쇄신 해법·수위 주목…용산 "모든 사안 설명드릴 것"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4일 결정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다자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대국민 소통 형식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입장 표명을 미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의 요청에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 등 고강도 국정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4대 개혁 등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점검을 비롯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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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각론 이견…7일 추가 회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앱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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