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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비명계 '초일회' 간담회…유인태 초청 '정치개혁' 논의

이재명 선고 공판 앞두고 비명계 움직임 주목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3일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초일회는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양기대, 강병원, 박용진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비명계가 결집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 내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결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것인데 현재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며 "그렇게 이른 시일에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하기가 쉽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설령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반대한다면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에 초점을 맞춘 개헌이 아닌 다당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다수당이 돼도 희망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 적대적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꿔서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합의하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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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각론 이견…7일 추가 회의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앱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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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파병=동북아 위협' 연일 부각…韓 적극지원 동참 기대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연일 '동북아시아에도 위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EU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방한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상당히 확대(escalation)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확답 대신 "우리는 가능하면 군사원조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이 그것(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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