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정원이 특화된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식장 측에선 '비 오는 날 조명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보상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천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2004년 데뷔한 A씨는 과거 군대 내무반을 소재로 개그 코너를 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사례 가운데에는 사망자의 모친이 사망자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은 경우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누군가가 스스로 해당 사망자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속여 최면진정제의 일종인 졸피뎀 등 마약류 4종을 처방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올해 3월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난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과 함께 점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 상 사망자 명의로 사망일 이후 마약류가 투약ㆍ처방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토대로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2명과 타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5명 등 27명을 수사 의뢰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튀니지 국적 여성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행정 소송에서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7개월 만에 이혼했다"며 "이후에도 전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통상 이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키우던 가축은 그대로 사육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새 가축을 들여올 순 없다. 살처분 이후 아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했던 A씨 등은 9개월 후 명령이 해제된 뒤에야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9개월간 영업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과 관련한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미미한 복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 발표 직후 "전공의들 반응은 대부분 심드렁한 편"이라며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몇 분 뒤 인근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스스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화동에서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고 이후 추락 사고가 났다"며 "최초 신고를 접수한 미추홀서로 A씨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범죄나 사고 영상을 분석해 수사 등에 활용하는 정부의 연구에서 정확도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실제 범죄 수사나 처벌 과정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AI 정책 방향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교통사고 영상 분석, 수사·제보 영상의 위변조 여부 판정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CCTV에 찍힌 아동의 얼굴이나 행동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기법으로 분석해 학대 의심 상황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연출된 학대 상황 영상에 적용한 결과 학대 장면을 검출해내는 정확도가 81.3%로 나타났다. 제보 등 영상이 실제 영상이 아닌 위조된 것인지 판독하는 시스템은 정확도가 80%로 조사됐다. 범죄 현장 등에서 겹친 채 발견된 지문을 AI 기술로 분리한 뒤 3차원으로 시각화해 분석하는 시스템은 지문 검색 성공률 35.1%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서에서 "지문 검색 성공률 35.1%는 지난해 7월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29%보다 높았지만, 현장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