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에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22년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자격을 잃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령 어디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 활동 서비스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교원 실적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도립대 교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학 교무기획실장 근무 시절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도지사와 협의나 대학 규정 개정 없이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비율이 줄어들면 등급별로 교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A씨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교수협의회 건의와 총장 지시에 따라 전임자가 해온 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시효 기간을 준수해 적법했다"며 "교무기획실장으로서 지급률 변경 법령과 규정을 사전에 파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남도립대는 2022년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5%로 줄인 등급별 차등을 다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소방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소방본부는 폭행 피해 119구급대원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한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 이후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처리는 1년 넘게 유야무야 미뤄졌다. 노조는 "울산소방본부는 소방 특사경 피해조사 이후에도 무려 1년 2개월간 사건을 방치했다"며 "피해자인 A씨가 올해 4월 문제를 제기하자 소방 특사경은 비로소 지난 5월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A씨에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소방청 지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A씨 폭행 가해 용의자의 배우자(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병간호 등 생활고를 호소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며 "A씨가 빠른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무관용 원칙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투명(무색) 페트병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부와 물음료업계가 손잡았다. 환경부는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서울우유협동조합·매일유업 등 7개 업체, 서울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물병과 음료병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미 5월부터 병입 수돗물 생산 시 재생원료로만 만들어진 페트병을 사용 중이다. 무색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을 정해둔 상황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률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해둔 상황으로 EU 등처럼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 중이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저귀·화장지 등 위생용품 제조 업체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등 518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주방세제·화장지·종이 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을 말한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5곳, 등록된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업체 2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 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안에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각각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위생물수건 2건에서 형광증백제 기준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과거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은 60대가 새벽 시간 경찰서에 찾아와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60대 남성 A씨가 광주 북부경찰서 야간 민원안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당직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뒤 가져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바로 제압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소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벌금 수배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신병을 검찰로 인계하는 한편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현대글로비스[086280]는 화물차 운전자 맞춤형 안전모를 개발해 자동차 운반 트럭 운전원들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달 26∼27일 울산, 광주, 충남 아산 및 서산 등 사무소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완성차 탁송을 담당하는 화물차 운전원들에게 1천500개의 안전모를 전달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한 안전모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심사를 통과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안전모의 무게는 250g으로 기존 산업용 안전모 대비 14% 가벼우며, 부피도 16% 줄어 착용 시 편안하다. 현대글로비스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안전모를 쓰고 벗어야 하는 자동차 운반 트럭 운전원들이 기존 안전모의 무게감과 부피감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안전모 개발에 착수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량 안전모를 다른 분야의 화물차 운전원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경량 안전모가 화물차 운전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망쳤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도 납치해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웃에 거주한다.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SMA)은 집중호우 등 항해 위험 요소가 큰 장마철에 3t(톤) 이하 소형 선박의 경우 침수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5일 당부했다. KOSMA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으로 최근 5년간 월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장마철인 7월부터 11월까지는 평시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빗물이 원인이 된 침수 사고 건수는 장마철 강수량에 비례해 늘었고, 사고 선박 대부분이 3t 이하 소형 선박이었다고 KOSMA는 밝혔다. 아울러 KOSMA가 지난해 해상 충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의 시간당 평균 교통량보다 53배 더 많았다. KOSMA는 지난해 충돌 사고가 9회 발생한 목포 북항 인근과 부산 남항대교 인근(7회), 여수 돌산도 남단 대횡간 인근(6회), 후포항 인근(5회)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주의를 주문했다. 또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박·항해 시 기관실 등 출입구와 개구부를 폐쇄하고, 배수펌프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항해 중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 및 무선통신설비 작동 확인, 야간 항해 시 조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