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고충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은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14일 안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 경찰 지구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 원당지구대 담벼락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충돌음을 듣고 나간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다쳤으며 지구대 담벼락의 배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며 우회전하다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원당 지구대 건물은 28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5월 현재 위치인 덕양구 주교동 605에 신축 이전됐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되도록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사직 후 다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복귀 유인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7월 중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공고…모집인원 확정해야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3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과목으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천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5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천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병원 이탈과 진료 중단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신고는 668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82.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이었다. 환자 피해 대부분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3천6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불편상담·단순질의 2천490건, 피해신고 813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입원 지연 3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환경부는 필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된 안전한 보존제 등을 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공급업체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자동차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살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해충 등을 퇴치할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살생물제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으로는 항균 핸들과 시트, 보존제 처리된 에어컨 필터 등이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업계도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차,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와 이들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60여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시범사업에 나선 거래 플랫폼들이 부적합 게시물 차단에 나섰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시스템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활용됐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 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인해 헷갈리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