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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빌라 전세 사기…무자본 갭투자로 420억 사기 친 일당 검거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 동시 진행…임차인 보증금으로 매입비용 치러
대학생 등 20∼30대 200명 피해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약 60여명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총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였다.

 

이들 중 80% 정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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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이재명과 나에게 이러는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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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사장 "우리 증시 체력 부족…금투세 현재 시행 어려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걸로 기대한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그렇게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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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레바논 군사작전 목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분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자국군의 작전 목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과 헤즈볼라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안보 내각 관계자들에게 레바논 군사작전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 군사 작전 수위를 매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작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것은 헤즈볼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로켓으로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피란 생활을 하는 북부 자국민 약 6만5천명의 귀가, 접경지대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반격과 함께 레바논에 더 큰 군사작전을 경고해왔다. 양측 교전은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 등 동시다발 폭발, 헤즈볼라 주요 지휘관들 암살을 거치며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급전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헤즈볼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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