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약 60여명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은 총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였다.
이들 중 80% 정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