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걸로 기대한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그렇게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 금투세 도입 시기나 내용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기업 밸류업 지원계획이 재벌 기업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대 그룹 대부분이 경영계획이 만들어지는 연말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개별 상당한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에서 활발해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언급하고, "기업들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밸류업 지원정책이 하나의 계기이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겸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증시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중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로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