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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니, 2045년엔 고소득국가?…세계은행 "한국 배우고 기적 필요"

"한국 발전사, 모든 중간소득 국가 정책자들이 읽어야 할 교과서"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발전사를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세계은행(WB)이 조언했다.

 

25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WB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주최로 열린 '아세안 경제 발전과 중산층 함정' 세미나에서 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간 소득 국가가 수십 년 안에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를 꿈꾼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5천200달러(약 691만원)로 중상위 소득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고소득 국가가 되려면 2045년에는 1인당 GDP가 1만9천∼2만2천달러(약 2천524만∼2천923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이 6∼7%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연 5%인 성장률을 1∼2%포인트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WB에 따르면 한 국가의 소득이 올라오다가 미국의 1인당 GDP 10% 수준, 현재 기준 약 8천달러(약 1천63만원)에 이르면 어김없이 성장이 정체되는 일명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1990년

이후 고소득 국가에 오른 나라는 유럽연합(EU) 통합에 따른 수혜국과 새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나라들뿐이다.

 

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만이 이와 관계없이 고소득 국가로 성장한 나라라며 "한국 발전 역사는 모든 중간 소득 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한창 성장할 때와 비교하면 발전 속도가 뒤진다면서 국영 기업들이 너무 커 민간 기업을 밀어내고 경쟁을 방해한다며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재정 정책 고문인 토마스 지완도노 재무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가 고소득 경제로 전환을 위해 교육과 보건, 식량, 에너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민간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복지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8% 성장률 달성은 꿈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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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 돌입…이달 소환 어려울 듯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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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대 6조원 넘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는 6조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추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신탁계정대는 차입형 개발신탁,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 개발신탁 모두에서 증가했다. 최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책준형 탓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대주단에 일정 기한 내 준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해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다. 부동산 상승기 신탁사들은 리스크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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