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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한국은 세계 2위 기후악당…석탄발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中·美 앞질러

한국 1인당 배출량 세계 평균 3배…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느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작년 한국의 석탄발전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및 풍력 등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은 작고,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5~2020년 평균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현지 시각 20일 'G20 국가별 석탄발전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분석은 엠버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 글로벌 전력 리뷰'와 유엔에서 제공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1인당 배출량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다.

 

분석 결과 한국 석탄발전 부문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18톤으로 호주(4.04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3.06톤), 미국(2.23톤)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세계 평균은 1.06톤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석탄발전 비중이 2% 이내인 영국의 1인당 배출량은 0.07톤이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G20 국가 내 순위는 변함없었다. 한국의 15~20년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은 3.81톤이었다. 2021년 3.18톤으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감축 속도에 비하면 전환 속도가 느려 순위는 여전히 2위에 머물렀다. 

 

호주의 경우 15~20년 평균 5.34톤에서 21년 4.04톤으로 줄어들었으나 주요국 중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다만 감축량은 한국보다 컸다. 엠버는 호주 내 저탄소 발전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호주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19년 13%에서 2021년 22%까지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4.7%로 2020년 3.9%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엠버는 이에 대해 "G20 아시아 경쟁국 일본인 일본(10%), 중국(11%)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11%), 인도(8%)와 비교해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으로 인한 1인당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원전을 앞세우며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전환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하는 '리파워EU' 정책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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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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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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