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정부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의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기관간 정책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태도다.
다만 최근의 고환율과 관련해선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하다며 시장 불안감 확산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28일 모임을 한 지 44일 만에 다시 회동했다.
회의에선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앞으로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달러화가 20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를 포함해 주요국 통화가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인다.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이 중첩되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60원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고환율이 수입물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진 것은 올 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이날 "국제유가 하락과 정책효과 등으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선 현재의 추세라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높아진 환율수준과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CDS 프리미엄은 7월6일 연중 최고점인 56bp(1bp=0.01%포인트(p))를 기록했다가 이후 내림세를 보여 지난 3일엔 33bp까지 떨어졌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불안감은 있으나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반기 중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는 상당 규모의 흑자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무역수지가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는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1∼8월 누적 무역적자도 247억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추석 연휴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 증가에 대응해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복합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재점검해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의 취약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