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을 올렸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풍산개 인계 문제에 대해 “(강아지는) 일반 물건과 다르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 관리에 부정적인 듯하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매달 약 250만원인 관리비 예산 지원이 어려워지자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안부에 지난 5일 전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적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 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