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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펜타곤의 회계실수…“우크라에 보낸 무기 4조원 과대 평가”

WSJ “구형 아닌 신형 무기로 가치 산정”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미사일 등 기타 군사장비의 가치가 약 30억 달러(약 4조원) 과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미국 무기의 가치를 최소 30억 달러 이상 과대 계상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비축고에서 꺼낸 장비를 구형이 아닌 신형의 가치로 산정하면서 과대 평가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M777 곡사포의 교체비용을 신형 하이마스 시스템의 가격표를 보고 과대평가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연간 약 8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미 국방부는 오랫동안 회계 오류에 시달려왔으며 최근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오류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송금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발견됐으며, 과대 평가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을 의회에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기 위해 44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오류로 인해 30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된 것이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정기적인 감독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비 가치 평가 불일치를 발견됐다”며 “순 장부 가치가 아닌 교체 비용이 사용돼 미국 비축고에서 가져온 장비의 가치를 과대 평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회계 오류의 전반적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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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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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 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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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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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히틀러 같은 짓"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이탈리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SkyTG24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최후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영토 확장을 지향했던 것을 끌어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와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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