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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항 입항" 보도에 국방부 "통상적 관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이달 말쯤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호위함인 하마기리 함을 파견할 예정인데, 훈련 전후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들어와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인데, 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대전 후 형태를 약간 바꾼 자위함기를 부대 깃발로 사용해왔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일본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5일간 훈련 기간 중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욱일기를 내리고 일장기를 게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정부는 욱일기를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며 "이번 부산항 입항이 성사되면 한국의 자위함기 대응이 국제 규칙에 따른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1998년과 2008년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는 자위함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바 있다.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할지 아닐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가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 것도 있고,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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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 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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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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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히틀러 같은 짓"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조건 제안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이탈리아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SkyTG24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최후통첩 메시지"라며 "이제 나치즘이 푸틴의 얼굴을 갖고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영토 확장을 지향했던 것을 끌어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와 비무장화, 비나치화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의 모든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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