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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교권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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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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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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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한번에 1억7천만원 쓰는 재건축조합…85%가 서면투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조합원 85%가 서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의결서를 받는데, 이 비용으로 총회 한 번에 1억7천만원을 쓴 조합도 있었다. 투명한 의사 결정과 조합 비용 지출을 위해 온라인 총회·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14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총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2024년 6월 해산총회를 연 조합은 67개이며 조합원 수는 3만6천318명이다. 이 중 76%인 2만7천750명이 해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중에선 15%만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는 서면으로 투표했다. 조합 의사 결정이 사실상 서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면의결권 행사 비율은 강동구 고덕동 A재건축 단지의 경우 98%, 양천구 신정동 B재개발 단지 96%, 서초구 C재건축 단지는 96%에 이르렀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 총회 의결 때 조합원의 현장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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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공군기지서 '수돗물 테러' 의심…기지 폐쇄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독일 공군기지에서 14일(현지시간) 울타리가 뚫리고 수돗물이 오염되는 등 사보타주(파괴공작) 흔적이 발견됐다고 ntv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방군 헌병대와 방첩국은 이날 오전 독일 서부 쾰른 외곽에 있는 쾰른반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부대에서 자체 공급하는 수돗물 샘플을 채취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기지 주변 담장이 훼손된 점으로 미뤄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군당국은 장병과 직원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고 지시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쾰른본 공항과 인접한 이 기지는 군인 4천300명, 민간인 직원 1천2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군사시설이다. 연방정부 고위직이 이용하는 공군 전용기가 이곳을 거점으로 운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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