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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북한 추가 도발시 확성기 튼다…"심리전 언제든 시행 가능"

국방부 "확성기 방송 시행 시기는 북한에 달려"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은 바로 시행…"작계지역 내 훈련 중요"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지만, 실시 시기는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이제는 제약이 없다"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수 시간 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이 두렵다기보다는 사용할 준비는 갖추되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특히 남측 민간단체가 예고한 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추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부는 확성기와 함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의 재개도 추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지만, 실시 시기는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이제는 제약이 없다"면서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수 시간 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를 보며 판단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이 두렵다기보다는 사용할 준비는 갖추되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특히 남측 민간단체가 예고한 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북 대응을 위한 추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부는 확성기와 함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의 재개도 추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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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지만 돈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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