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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野 주도로 '尹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열리게 됐다.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받았으며, 최근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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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입씨름을 벌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은 이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응했다. 당시 한 총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비서실장이던 박 의원이었다고 한다. 박 의원이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피해 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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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태양광…전력당국 '전력 변동성 관리' 발등의 불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전력 당국이 10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적지만 태양광 발전은 연중 가장 왕성해 전기가 남아돌아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가을철에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블랙 아웃'이라고 부르는 대형 정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도 대형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전력이 부족한 동·하계 대응 중심이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추석 연휴 중 최저 전기 수요가 38GW(기가와트)로 최근 수년 새 가장 낮을 것으로 본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미했던 시절 경부하기인 봄가을에는 전기 수요가 줄어든 만큼 화력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발전소들의 그만큼 출력을 줄이면 돼 전력수급 난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이뤄진 결과 현재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31GW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력수급 업무의 복잡성으로 이어졌다. 과거 정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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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미성년 등 성폭행' 패션업계 거물에 징역 11년형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 캐나다의 거물 패션 사업가 피터 니가드(83)에게 캐나다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니가드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니가드에 적용된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니가드가 건물 구경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니가드는 온타리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 캐나다 몬트리올과 위니펙, 미국 뉴욕에서 별도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시된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상 동료들은 모델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여성들을 모집한 뒤 바하마의 저택으로 데려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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