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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재발의된 김여사특검법 논란조항 더 많아…국민도 지쳐"

이전 폐기 법안보다 더 악화…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은 '분칠 특검'"
"영부인 전담 제2부속실 공사 중"…尹대통령 추석 인사에 김여사 함께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은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영부인을 전담할 조직인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김 여사와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명절 인사를 김 여사와 함께해오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올해 설에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영상을 통해 대국민 인사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윤 대통령 부부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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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이재명과 나에게 이러는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는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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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사장 "우리 증시 체력 부족…금투세 현재 시행 어려워"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유하자면, 환자를 수술하려고 해도 환자가 수술받을 정도의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금투세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좀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걸로 기대한다. 또 그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재 금융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선 투자 소득의 일환으로,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며 "그렇게 배당을 통해 장기적 주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펀드가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소득을 펀드에서 배분받으면, 그것이 배당 소득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단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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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레바논 군사작전 목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분리"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자국군의 작전 목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과 헤즈볼라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안보 내각 관계자들에게 레바논 군사작전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 군사 작전 수위를 매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작전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것은 헤즈볼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 북부를 로켓으로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피란 생활을 하는 북부 자국민 약 6만5천명의 귀가, 접경지대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반격과 함께 레바논에 더 큰 군사작전을 경고해왔다. 양측 교전은 최근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 등 동시다발 폭발, 헤즈볼라 주요 지휘관들 암살을 거치며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급전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헤즈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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