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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G보다 느린 LTE, 요금제는 더 비싸…1천300만명 바가지 피해"

與최수진 "고가 5G 요금제만 중저가로 개편…LTE 요금제도 개편해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천원·3.5GB, 5G 월 4만7천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천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다.

 

예를 들어 SKT는 1GB당 약 2.6배(LTE 월 5만원·6GB, 5G 월 4만9천원·15GB), KT는 약 2.5배(LTE 월 4만9천원·6GB, 5G 월 4만5천원·14GB) 차이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천340만215명이다.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1천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천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들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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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전력 당국이 10일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연중 전력수요가 가장 적지만 태양광 발전은 연중 가장 왕성해 전기가 남아돌아 전력계통의 안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가을철에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블랙 아웃'이라고 부르는 대형 정전이 벌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도 대형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전력이 부족한 동·하계 대응 중심이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추석 연휴 중 최저 전기 수요가 38GW(기가와트)로 최근 수년 새 가장 낮을 것으로 본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미했던 시절 경부하기인 봄가을에는 전기 수요가 줄어든 만큼 화력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발전소들의 그만큼 출력을 줄이면 돼 전력수급 난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이뤄진 결과 현재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31GW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력수급 업무의 복잡성으로 이어졌다. 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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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억명에 희소식될까…애플, 보청기 내장된 에어팟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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