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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범죄 저지르지 않아"

박지원 "4人 다 핸드폰 바꿔"…박성재·이상민측 "바꾼 적 없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한 거잖아요"라고 다그치자 이 처장은 "그렇게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당시 안가 모임에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 수석을 포함해 자신까지 네 명이 모였지만, 야당이 제기하는 '2차 비상계엄 모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도 핸드폰을 바꿨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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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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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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