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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애틀랜타 ICE,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 징역 5년형 받은 한국인 체포"
한국인 불법체류자 10만~15만명 추산…일부 한인들 불안감 커져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임씨의 구체적인 체류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29일 첫 브리핑 때도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정부가 매일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제거하면서 미국 국민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 터키 국적의 테러리스트 의심자 ▲ 멕시코 국적의 아동 성폭행범 ▲ 강간죄로 유죄를 받은 에콰도르 국적자 등을 주요 체포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며 불법 체류 범죄자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부 국경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범죄자를 단속한다는 당국의 발표와 달리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불법 체류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비인간적인 기습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가수인 셀레나 고메즈는 최근에 이를 비판하면서 오열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미국 소셜미디어(SNS)에는 ICE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는 등 단속에 대응하는 법도 공유되고 있다.

 

미국 내 정확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만~15만명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만여명은 어렸을 때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국적 신청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부) 한인사회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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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성 숨긴 군함도…사도광산 이어 日 '진정성 부족' 재확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 일본이 한국의 요청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불협화음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등재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군함도에 대해서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부족'이 다시 확인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은 3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 각지에 산재한 23개 근대산업시설이며, 이중 군함도를 포함한 7곳은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다. 이는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 대화 및 추가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한국과 협의를 거쳐 조치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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