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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내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국민의힘 배제 시사

"與, 온갖 궤변으로 비협조…오늘까지만 기다릴 것"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을 앞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호선을 통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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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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