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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동대학교, ‘제1회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성료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강동대학교(총장 서석해)는  2024.21.21자 강동대학교 공상기념관 대강당에서 현실을 외면한 몰지각한 정책을 통한 ‘헌정유린의 정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38대 전 충남도지사 양승조, 이경희(통일한국당 대표(제19대, 제20대 대통령 후보출마)) 통일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금년 12.3일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였다. 

 

김완태교수 축사

 

강동대학교 경찰경호과 김완태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격려사는 현) 강동대학교 서석해 총장으로 이어나갔다. 

 

개회사에서 김완태 교수는 ‘’현 정치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을 통하여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와 입법과제 포험회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서석해 총장 격려사

 

제1세션으로는 좌장 김동욱 교수가 맡았고 이동원(전 선문대 연구교수, 아시아사회과학수석연구위원) 박사를 시작으로 최우영(변화의 바람 회장) 미국 변호사, 제2세션에는 개회사를 한 강동대학교 김완태 교수, 박정인((전)대통령직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단국대학교 교수로 마무리 하였다. 

 

김완태 교수는 이번 포럼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현 시국의 위기는 그야말로 ‘극단주의가 민주주의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 재산 및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전략입법정책포럼의 의미는 과거의 문제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옥 교수,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현 변호사) 교수,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비롯하여 포럼 창립의 축화 화환 30개가 넘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편 강동대학교는 설립 이래 최초로 ‘국가공공정책입법 관련 포럼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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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국회의결 불필요"…尹측 비판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률을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이른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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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역습]③ "기술전쟁 본격 대비를…'국가 전략 AI' 신발끈 묶을 때"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중국의 기술 굴기 시계가 빨라지며 우리나라에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딥시크발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 확보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국내 당국·업계가 AI 전쟁에서 결의를 다시 다지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멀게만 느껴졌던 '소버린 AI' 개발…"딥시크가 힌트 줬다" 2일 AI 업계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설 연휴 이른바 '딥시크 충격'이 강타하기 전 국내 AI 개발업계의 분위기는 패배 의식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 모델·서비스의 성패가 투자를 감행한 컴퓨팅 파워의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때여서, 하루가 다르게 천문학적 자본금 투자를 발표하는 미국 빅테크에 비교하면 국내 AI 투자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컴퓨팅 파워를 좌우하는 고사양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국내 보유 개수가 2천개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향후 수년간 최대 2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미국이 발표한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규모는 300배에 달하는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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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언론 솎아내기?…국방부 기자실서 주류매체 퇴거 통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 국방부가 각 언론사의 기자실 자리를 연례적으로 순환해 배치하겠다며 미국 주요 매체 4곳에 기자실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 주류 언론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솎아내기'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조너선 얼리엇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메모를 통해 "국방부의 제한된 기자실 공간에서 일하는 특권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누리지 못한 매체에 이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례 언론사 순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알렸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NBC방송, 공영 라디오 NPR,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언론사 4곳이 오는 14일까지 기자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매체의 자리는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 케이블채널 원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와 허핑턴포스트에 돌아갈 예정이다. 얼리엇 대변인은 "유일한 변화는 새로운 매체들이 국방부 기자단의 상주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상주 매체들이) 건물 내 공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퇴거하는 매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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