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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의결로 국회 통과…곧 직무정지

與 반발 퇴장…무기명 표결서 찬성 186표, 반대·무효 각 1표로 가결
이진숙에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 정지…방통위 '1인 체제'로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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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료공백' 지적, 野 "순살 의대" 비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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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남양유업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준법·윤리 경영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남양유업[003920]이 16일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내놨다. 과거 경영 체제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60년 오너 경영 체제를 끝냈다. 남양유업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회계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회사 자금 관리 강화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 등을 만들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하며 컴플라이언스(준법)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상시 상담하고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채널도 활성화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해 부패방지,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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