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회가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해해줘야 할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