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이민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생·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정한 2070년까지의 5∼10년 단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를 막을 방안으로는 ▲ 출산율 제고 ▲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이민자 수용 확대 등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각 방안을 적용한 총 3가지 노동 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합계출산율만 0.72(2023년 기준)에서 2070년 1.60으로 점진적 증가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에 더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4.8%에서 2070년 80%로 점차 오르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 2에서 나아가 2070년까지 이민자가 연간 15만명씩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누적 이민자는 2030년 105만명, 2060년 555만명에 달하게 된다.
시나리오 1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이 기준 전망치(중위 인구추계 기준 전망)보다 2041∼2070년 사이 10년 단위로 0.1∼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가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대부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2026∼2030년 0.2%포인트, 2041∼2050년 0.5%포인트, 2061∼2070년 0.6%포인트 등의 성장률 증가가 전망됐다.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2026∼2030년 0.4%포인트, 2041∼2050년 0.7%포인트, 2061∼2070년 0.8%포인트가 더 오른다는 전망이다.
한경협은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강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령자, 청년층 니트(NEET·학업이나 일,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강화, 심리 상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