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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농축산물 수급 안정 위한 수입권 농가에 줘야"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권을 작물 농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한 배추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입 허가권을 생산자 조합이나 연합에 주면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농업 인력수급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농가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시점에서 정쟁적 이미지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먹사니즘'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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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언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주담대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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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日 납북피해자 가족 만나 "北日정상 솔직한 대화 중요"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북일 정상 간 대화 의지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납북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등 피해자 가족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정상 간에 대국적인 판단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표명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생각을 정부도 공유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면담 자리에서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는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이자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는 도쿄와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구상에는 시간만 허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양국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요코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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