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파면'을 직접 언급하면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헌재 내부의 이상기류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이 드러난 메시지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도 않은 채 재탄핵을 시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9번의 기각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탄핵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오로지 그 의도가 국정 마비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