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8시를 전후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법무)·조태열(외교)·김영호(통일)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6시 11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자 한 총리가 이를 만류하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기획재정)·조규홍(보건복지)·송미령(농림축산식품)·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합류해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가 시작됐고 10시 22분께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종료 직후 회견실(브리핑룸)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첫 번째 질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즉 법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포 요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2조 2항에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조건이 덧붙는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다. 국무위원·검사·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연속 탄핵, 예산안 삭감과 단독 처리 등으로 행정·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정부가 추진한 주요 법안들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좌절됐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 부실해 이른바 '부정 선거'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전 아프리카에 살던 고대 조상 인류가 150만년 전 이미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의 뼈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도구를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C) 역사연구소 이그나시오 드 라 토레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6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호모(Homo) 속 조상 인류가 처음 올도완(Oldowan) 석기를 만든 탄자니아 올두바이(Olduvai) 협곡 유적지에서 150만년 전 만들어진 뼈 도구 27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뼈 도구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보다 제작 시기가 100만년 이상 앞선다며 이는 초기 조상 인류가 석기 제작 기술을 뼈에 적용해 독창적인 문화 혁신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동부에는 최초의 호모 속 조상 인류가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남아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이 260만~150만 년 전 돌을 서로 부딪쳐 날카로운 석기를 만든 올도완 문화가 태어난 올두바이 협곡이다. 올도완 석기문화는 170만년 전 좀 더 정교한 주먹도끼로 유명한 아슐리안 문화(Acheulean)로 이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러 6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강씨는 오 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만남에 대해 주로 명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체와 진술 신빙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50분께까지 창원지검에서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28일 명 씨 조사처럼 수사팀이 경남 창원으로 내려간 출장 조사다. 검찰은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강씨 개인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진술을 들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을 지낸 강씨는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고, 오 시장 측에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선거 당시 오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목요일인 6일은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따뜻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제주도 등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경북권 내륙, 울산·경남 동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 강원 남부 동해안·산지 5㎜ 미만,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권·호남권은 오후부터, 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일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 관련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맞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에 따르면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천400명에 달하는데, 선고 당일 집회가 과격 양상을 보일 경우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의 관계자도 "교사들 사이에서 재량휴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통학안전지원단'도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맞는 쓸쓸한 죽음을 막고자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웃연결단'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진 '이웃연결단'은 일상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이다.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이나 약국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공동주택관리자 등을 포함해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이웃연결단 참여 방법과 활동,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주변에서 고립 위험이 있는 이웃을 발굴해 알리는 방법, 위기 이웃에게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실렸다. 가령 집 앞에 우편물이나 독촉장 등이 쌓여 있거나 집 주변에 술병이 많이 보이는 경우, 인기척이 없는데 계속해서 TV가 켜져 있는 경우 등이 고립 위험 징후다. 안부 확인 대상을 방문하면 신분과 방문 목적을 말한 후 "날씨가 추워졌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추린 상습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가 직원 5천692명의 임금 총 144억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 중 75개소, 2천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 중 일부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전액 청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등 상습체불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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