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올여름 폭염 예보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 관리에 나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폭염에 취약한 오후에 시간대별 중점 관리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1.2.3'은 오후 1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해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근로자는 위험 작업을 배제하고, 오후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을 운영해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오후 3시에는 시원한 음료나 빙과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DL이앤씨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찾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 활용도 독려하고 있다. 폭염기간 온열질환으로 건강 이상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혹서기 현장별 관리 계획을 세우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이 없는 작업공간에 차광막 설치를 확대했다. 차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바닥 온도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식 배달 음식점과 밀키트 무인 판매점 등 4천2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건),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3), 위생 교육 미이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에티오피아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민병대 소속으로 활동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에티오피아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8월 A씨에게 내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출발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입국 심사 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송환 지시를 거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암하라족으로 구성된 민병대 '파노'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며 "파노는 무장해제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한국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인 A(35)씨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목이 멘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러시아 특수부대에서 3년간 복무한 A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2022년 10월 한국에 왔다.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데다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발달한 국가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A씨는 올해 2월 옥중 의문사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였다. A씨는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여러 차례 체포돼 구타당하기도 했다. 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인데 서로 총을 겨눠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침략전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겨우 입국했으나 법무부가 난민 심사를 거부하면서 A씨는 4개월 넘게 인천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법무부의 항소 등으로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숨겼다. 이씨는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피해자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이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유명 햄버거에서 고기 패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기름종이를 제거하지 않고 함께 조리해 품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를 시켜 먹던 중 잘 씹히지 않는 이물감을 느꼈다. 햄버거 패티 옆에 하얀색 야채 같은 물질이었는데 꺼내보니 쫙 펴졌다. 점포 직원에게 물어보니 햄버거 패티를 보관하는 기름종이라고 했다. 그가 햄버거 상태를 보니 이미 기름종이 일부를 먹은 것 같았다고 한다. 그가 과거 언론보도 등을 찾아봤더니 맥도날드의 이물질 사고는 계속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맥도날드 본사에 이물질의 원인과 대책을 문서로 해명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 2주간 점포 사과문 게재, 언론에 반성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기름종이의 경우 자진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고 사과문과 반성문 게재 등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햄버거 이물질을 발견한 당일 현장에서 환불 조치만 해줬다. A씨는 "시래기를 먹을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집단휴진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에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의사들은 하루 또는 오후에 병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며 의협에 힘을 실었다. 의협은 여의도 집회 참석자를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시 5만여명으로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자율주행 자동차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차선 유지나 차량 흐름을 따라가는 등의 일상적 주행 환경에서는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만, 새벽 또는 해 질 녘 어두울 때나 회전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학 모하메드 압델-아티 교수팀은 19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자율주행 차량 2천100대와 사람 운전 차량 3만5천여대의 사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정교한 센서와 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운행 효율과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 차량과 인간 운전 차량 간 차이점은 사고 데이터 부족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2016~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