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작성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 서식 등에만 바코드가 삽입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월에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기자협회는 재난 현장 등을 취재하며 스트레스를 겪는 언론인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병의원 및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자협회 회원사 소속 현직 언론인이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기자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은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장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당진송악고 김송현, 이화여고 홍윤진 학생 등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 20명은 유관순횃불상을 받는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송창주 관장은 이준 열사가 1907년 순국한 네덜란드 헤이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이 헐릴 위기에 처하자 매입을 주도하고, 국가보훈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후원을 받아 이준 열사와 특사단의 흔적과 자료 등을 수집해 1995년 8월 이준열사기념관을 개관했다. 매년 11월에는 한 달간 을사늑약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에델바이스꽃 배지를 기념관 방문객에게 달아주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유관순상 수상자에게는 5천만원, 유관순횃불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도 준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군(軍)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천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천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천∼4만2천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AI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법 4조가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달라고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이 규정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해 이번 달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25∼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정부가 작년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 기술·산업' 등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부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돌봄과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실수요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인구정책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강원 산지·동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대부분 밤에 그치지만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3∼5일 사흘 동안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10∼30㎝,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5∼10㎝, 대구(군위)·경북 남서 내륙은 3∼8㎝의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는 최대 40㎝ 이상, 강원 내륙은 최대 15㎝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4일 예상 적설량은 충북 3∼10㎝, 경기 남부와 대전·세종·충남 내륙 3∼8㎝, 서울·인천·경기 북동부와 충남 서해안, 전북 동부 1∼5㎝, 경기 북서부와 서해5도, 전북 중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1㎝ 안팎이다. 4∼5일 이틀 동안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산·경남 서부 내륙은 3∼8㎝, 울릉도·독도는 1∼5㎝의 눈이 예보됐다. 3∼5일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제주도 10∼40㎜,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10∼30㎜, 대구·경북 내륙과 울산 5∼30㎜, 강원 내륙 5∼20㎜다.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은 5∼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강원과 충청, 경상지역 등에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 76척과 항공기 11편이 결항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7개 항로에서 여객선 76척의 운항이 멈췄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2편과 제주공항 4편 등 모두 11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3곳과 충북 1곳, 경북 6곳이 통제됐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3곳의 226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고립 구조 4건과 교통사고 구급 11건 등 모두 129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과 봉화군에선 7세대 8명이 사전 대피했다. 시설 피해의 경우 경북에서 비닐하우스 4건, 축사 1건, 인삼재배시설 2건 등 모두 7건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설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4일 새벽부터 강원·충청·경상권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수도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경기·경북·충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3월 31일 0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