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최근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도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한양대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서도 휴학 강요가 이뤄졌다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 중이다.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전국 대학가에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로도 번졌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장해 차량 위로 올라가 고성을 지르며 집회를 방해했다.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영학과 24학번 최찬영(20)씨는 "교정에 빈틈을 타고 들어와 '탄핵 무효'를 중앙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외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동조 세력은 의혈의 교정에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국선언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등의 피켓을 들며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유튜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 배치 등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승진, 배치 등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61.1%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남성은 48.6%가, 여성은 76.5%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57.1%·이하 중복응답),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0%), '여성에 대한 유리 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성차별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차별 해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이날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와 10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은 11회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과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변론종결 고지까지 주요 일지.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0일 = 국회 탄핵소추단·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교사 249명이 6년간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징계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최대 파면이 가능한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교육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6월 기간에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작년 1월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겸직 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심의 사례를 보면 사기범이 상당 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기범이 다른 계정을 이용해 동일 수법으로 특정 계좌에 투자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짓 투자 정보로 유인,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해 1억여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이 밖에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주문 대금과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중고 거래 물품을 허위의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속여 이체 수수료 등을 이유로 1억1천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방심위는 위와 같은 사기 정보들의 경우 주로 SNS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이들 매체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해 9월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의연이 채널A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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