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하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경남지역에 전날 내렸다 그친 눈이 대부분 다 녹은 13일 창녕군 남지읍 유채꽃 단지에는 흰 부직포가 덮여 눈이 쌓인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흰 부직포는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0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 준비를 위해 창녕군이 정상적인 유채 생육을 도우려고 설치한 보온 조처다. 남지읍 유채꽃 단지 전체 면적 110만㎡ 중 유채꽃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린 곳 1만2천㎡가 부직포로 덮였다. 지난해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 부직포로 덮인 면적은 3분의 1가량 축소됐다. 유채꽃 단지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60대 주민은 "유채가 잘 성장해 따뜻한 봄이 오면 활짝 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주요 농산물인 마늘 등의 동절기 생육 때 부직포를 사용한 것에 착안해 5∼6년 전부터 이 방법을 도입했고, 효과도 검증됐다. 2년 전 혹한으로 인근 지역에서 유채꽃이 개화하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던 것과 달리 창녕에서는 낙동강유채축제를 무사히 마쳤다. 이런 효과 덕분에 영호남 일부 지자체의 하천관리과·농업기술센터 등이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부직포는 이달 21일께 철거될 예정이다. 축구장 150개 면적의 국내 최대 유채꽃 단지를 자랑하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씨는 노동자 1명의 퇴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달 6일 고소당했다. 양산지청은 A씨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근로자 지위가 없는 부업 종사자'라면서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이에 양산지청은 검찰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집행했다. 체포된 A씨는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자백했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 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2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가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듬해 11월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세계 최초의 전천(全天, 온 하늘) 적외선 영상분광탐사 우주망원경으로 한국도 개발에 참여한 '스피어엑스'(SPHEREx)가 28일 우주로 향한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12일 밝혔다. 스피어엑스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으로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표다. 제임스웹과 같은 기존 우주망원경이 좁은 시야를 깊게 본다면, 스피어엑스는 매우 넓은 관측 시야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지구를 돌며 2년 6개월간 총 4번에 걸쳐 우주 지도를 작성하게 된다. 특정 우주망원경이 온 하늘을 촬영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10억개 이상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다. 또 그동안 볼 수 없던 어두운 은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에 대한 비밀도 밝힐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하 내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 분포를 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군인권센터는 신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터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1분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센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해 각각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위원단에 속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탄원서를 모집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2분에 홍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 연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하고 2개 과제를 수행할 대학들이 'AI 반도체 혁신연구소'를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AI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은 국내 유수 AI 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연구·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과제당 매년 20명(1차 연도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참여하며, 2개 과제에는 각각 연평균 20억원(1차 연도 10억원)을 최장 6년 지원한다. 과제를 수행할 각 대학은 'AI 반도체 혁신연구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 등 인재가 기업과 협력 연구 수행, 기업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 이수, 기업으로 파견·연수 등 기회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과 AI 반도체대학원, 대학 ICT 연구센터, 학·석사 연계 ICT 핵심 인재 양성 등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연간 370명 이상의 AI 반도체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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