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2018년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한 것이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등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봤다. 작년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자신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당시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25전쟁 발발 직후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97차 회의를 열고 전남 화순에서 인민군,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119명(90건)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 가족은 군경의 빨치산 토벌 작전을 피해 전남 담양으로 이사했다가 1950년 12월 본가가 있는 화순에 식량을 가지러 간 뒤 귀갓길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남 지역 다른 곳에서 비슷한 시기 발생한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옥 교수가 2025.2.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2.7일 중앙대학교 RND센터에서 정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통의 경우는 교수 정년 행사를 학술세미나 없이 간략히 진행하는 것에 비해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 세미나를 제자들이 교수님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연구에 선구자적인 학자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행사에 준하게 진행되었다. 장재옥 교수는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6년간 중앙대학교에 봉직하면서 1999년 한국스포츠법학회를 창립하였으며, 중앙대학교를 문화예술법 전문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인식시켰을 뿐 아니라 2013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7년 아시아스포츠법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2021년 법의 날 홍조근조훈장 수여 등 법학자의 위치에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었다. 이날 세미나는 스포츠에서의 인권, 스포츠에서의 사고방지, 엔터테인먼트법의 현대적 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를 주최한 장재옥 교수님 정년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남기연 교수(단국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주관기관인 아주대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 SW중심대학사업단 겨울 해외 연수 프로그램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SW중심대학사업단이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SW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2025 미국 해외 SW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SW 관련 학과 재학생 10명을 선발해 진행됐으며, 참가 학생들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2025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SW 기업 방문을 통해 최신 기술과 산업 흐름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 SW중심대학사업단 겨울 해외 연수 프로그램 CES 2025에서 만난 최첨단 SW 기술학생들은 1월 5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캐나다를 방문하며 글로벌 IT 산업의 최신 기술을 접했다. 특히, CES 2025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첨단 모빌리티 등 SW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공개되었으며, 160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박람회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연수에 참여한 송창석(인공지능공학부 3년) 학생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현장에서 직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 한국 측 요청을 계속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함도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만든 산업유산정보센터, 즉 군함도 전시관을 군함도에서 1천㎞ 떨어진 도쿄에 세울 때부터 알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군함도 전시관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이 시설에 대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내부 전시물 사진·영상은 절대 찍을 수 없는데, 이는 전시물이 외부로 유출돼 왜곡된 상황이 널리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행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조선인 강제 동원 등 피해자들이 군함도에서 겪었던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일본에 속아 왔다"며 "이젠 대일 외교 전략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및 비저너리 리더(73·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는 3일 28년간 이끌었던 SM에 대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수만은 이날 서면 인터뷰에서 "SM은 내 이름 아닌가? (웃음) 사랑하는 우리 (SM 소속) 아티스트들도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만은 1995년 2월 자기 이름의 이니셜과 같은 SM을 설립해 2023년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때까지 28년 동안 총괄 프로듀서로서 SM을 K팝을 선도하는 기획사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3년 2∼3월 대형 이슈가 된 업계의 SM 인수전은 그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도 낳았다. 그간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온 이수만은 관련 질문에 "그 일(SM 인수전)은 오히려 내가 좀 더 빨리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수만과의 일문일답. SM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SM에 대한 솔직한 심경은. ▲ SM은 내 이름 아닌가? 하하. 나는 언제나 SM이 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SM 소속) 아티스트들도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그 일(S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개선되는 듯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월등히 높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낮아지던 추세였다.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보험가입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는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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