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천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천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52건, 2022년 1천332건, 2023년 1천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 됐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그가 가입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A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년 8월 확정됐다. 농협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A 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2년 1월 박씨를 제명했다. 대의원 51명 중 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7명이 찬성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개인의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여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금요일인 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는 낮 12시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전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은 아침까지, 경기 북부는 오후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부터 전북 서해안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 남부 내륙·부산·울산·경남·제주도 5∼30㎜, 전북 내륙 5∼20㎜다. 수도권·강원 내륙과 산지·경북 북부 내륙·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에는 5∼10㎜, 강원 동해안·충청권에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1.4도, 인천 21.2도, 수원 21.3도, 춘천 23.3도, 강릉 29.0도, 청주 24.7도, 대전 23.7도, 전주 23.9도, 광주 24.1도, 제주 28.5도, 대구 27.2도, 부산 22.7도, 울산 23.3도, 창원 25.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5일 오전 7시 15분쯤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한 잉크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 작업자 3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나 다수의 추가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31대와 특수대응단 등 인원 78명을 투입하고 오전 7시 23분쯤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해당 공장은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 20건이 넘는 화재 접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화성시는 공장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의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전곡산업단지는 최근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이 위치한 곳이며, 이날 불이 난 공장은 아리셀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져 있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올해 상반기 모범 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김희연(사법연수원 39기) 검사와 청주지검 류승진(40기), 부산지검 이홍석(42기) 검사를 모범 검사로 선정해 4일 상패를 수여했다. 대검은 세 검사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희연 검사는 2010년 검사로 임용된 후 대부분 일선 검찰청 형사부·공판부에서 일했다. 김 검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배포한 사건,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류승진 검사는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팀에 참가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일조했고 관급공사 입찰과 보조금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성실히 수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홍석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비했던 부분을 밝혀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 밀매 조직 총책을 검거한 사례 등이 성과로 꼽혔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 변화로 잦아진 높은 파도로 해변이 침식되는 것을 막는 정비 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겨울 높은 파도로 강릉시 정동진 해변이 침식돼 레일바이크 철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나자 2018년 말부터 총 381억원을 투입해 수중 방파제와 돌제(모래가 바다로 쓸려가는 것을 막는 구조물) 등을 설치해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5일부터 정동진 해변 연안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또 해안 모니터링과 해안선 측량을 통해 해변 침식을 예방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배후 시설물과 관광 명소를 보호해 지역 경제 활성화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충남 천안에서 충남지역본부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본부가 문을 열면서, 1976년 5월 중기중앙회 네 번째 지역 조직인 '충남지부' 설치 이후 48년 만에 대전·세종과 충남이 분리됐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15개인 지역본부를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의 지역본부가 있다.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하늘에서 지켜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순찰을 실시해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등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9일 동해안 연안 항공 순찰 중 강릉항 북방 3.7km 해상의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승선원을 발견, 인근의 연안 구조정과 함께 단속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 월포해수욕장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도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승선원을 발견해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해양레저객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해양 안전을 위해 海(함정)-空(항공기)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4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했다.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전달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지난달 13일 조사받았다. 지난달 2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