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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전국 12곳 신항만 청사진 다시 그린다

현황·문제점 등 종합 분석해 중장기 개발계획 새로 수립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정부가 신항만 12곳이 처해 있는 현황과 신항만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의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했다.

 

1997년 부산항 신항, 인천신항 등 6개 항만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항만 총 12곳을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3조 원을 투입해 부두 156선석을 추가로 확충하고 4억 8000만 톤의 물동량과 2092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도 확보했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연간 15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항만적체 등 공급망 혼란,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자동화 항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개발 확대 요구도 늘면서 2019년 수립한 기존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으로 이러한 항만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신항만 12곳이 처해 있는 현황과 개발사업 진행상황, 신항만별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비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최근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로 개발에 착수하는 부산항 진해 신항 사업과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도 반영해 항만별 기능조정, 자동화 항만 추가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2024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항만 예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정립, 계획 변경 조건 완화 등 신항만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자동화 항만과 관련된 지원 방안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 중 85%를 처리하고 있어 원활한 물류 흐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거점 항만”이라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우리 항만과 해운 물류산업, 항만과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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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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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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