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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친·남편 유흥업소 출입 확인해준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유흥 탐정'이 성행하는 분위기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는 방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DB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4년여 전인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목받았다. 온라인 공간에는 유흥 탐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후기 글과 함께 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이런 사이트가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벌어들인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모두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동하는 업체들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조짐이다. D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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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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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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